People Power Party Holds Debate on Maintain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국민의힘이 14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집중하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총력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민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 파괴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와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는 범행 피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공개하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똑같은 증거였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상해 사건에서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 검찰과 경찰을 뱅뱅 도는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피해자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지원단에서 준비된 안에 보완 의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며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계획하고 있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