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Proposes Expansion of Quality Public Rental Housing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체질을 저소득층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에서 중산층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 우려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 전환과 품질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 정도의 아주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상상했다"며 "이제는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쓸 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와 분양을 역세권을 기준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중심의 양질 공공임대 공급 의지를 명확히 했다.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유휴 산업부지의 주거용 전환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도시 내 공장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토지 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용도를 변경해 주거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기여 등을 통해 일부 환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향해서도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에서 요구가 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