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차세대 센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714억원 규모의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센서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98억원 규모의 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기업의 국가발주 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겠다"며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금액을 기존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를 원칙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3배 이내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지방기업 가점을 권역별로 차등 부여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만점 기준은 기존 기준실적의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차세대 센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714억원 규모의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센서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98억원 규모의 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기업의 국가발주 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겠다"며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금액을 기존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를 원칙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3배 이내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지방기업 가점을 권역별로 차등 부여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만점 기준은 기존 기준실적의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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