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 Perspective> examines the crumbling public education system,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shifting college entrance system, while diagnosing issues in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t also seeks sustainable alternatives and occasionally offers a cold yet warm perspective on our society.
가뭄이 들면 농부는 물길을 새로 내고, 물이 넘치면 둑을 쌓아 수로를 정비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재정이라는 논밭에는 50년 넘게 건드리지 못한 기이한 '고정식 수로'가 하나 흐르고 있다. 바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을 두고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양 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재원 배분 기준을 두고 양측의 주장을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돈을 쌓아둘 것이냐”며 수로를 좁히자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래 교육과 돌봄 등 돈 쓸 곳이 천지”라며 댐의 수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모이를 두고 다투는 새끼 새들의 소란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많냐, 적냐'의 싸움이 아니다. 재정을 나누는 칸막이의 경직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부재가 만든 예고된 불협화음이다.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정의 가계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집에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있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규칙에 따라, 매달 버는 수입의 5분의 1을 무조건 초등학생의 용돈과 학업비로만 쓰도록 통장을 묶어두었다. 세월이 흘러 수입은 늘었고 아이의 통장에는 돈이 넘쳐나 최신형 게임기와 최고급 학용품을 사고도 남는다. 반면, 대학에 진학해 비싼 등록금과 전공 서적 구매비, IT 장비 마련에 허덕이는 대학생은 통장의 잔고가 늘 바닥이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초등학생 통장의 남는 돈을 대학생에게 주려 하자, 초등학생은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 저금해야 하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울부짖는다. 이것이 바로 유·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칸막이'가 쳐진 교부금과, 만성적 재정난에 신음하는 고등(대학)·평생교육 재정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28달러에 불과했던 1972년, 의무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이때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당시 가난한 나라에서 공교육을 일으킨 위대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절벽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이 제도가 그대로 작동하면서 배분의 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 호황이나 세수 증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늘어난다. 쓸 곳을 찾지 못한 일부 교육청이 기금을 수조 원씩 쌓아두거나 태블릿 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 현금 지원에 돈을 쓰는 사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들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히 초·중·고 수로의 밸브를 잠그고 그 물을 대학으로 돌리는 것뿐일까. 재정당국의 성급한 일방통행식 밸브 잠그기 역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단순한 산술적 경제 논리는 교육이 가진 미래 가치와 특수성을 간과한 처사다.
특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교실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준비해야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개별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실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돈이 적게 드는 작업이 아니다. 초고속 네트워크망 구축, 주기적인 디바이스 교체 및 유지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AI 교수법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칠판과 책상만 바꾸던 시절의 예산 감각으로는 미래 교육의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의 총량을 성급하게 깎아내린다면, 우리는 눈앞의 효율성을 좇다 미래 세대의 기본 경쟁력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농부가 가뭄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저수지를 넓히듯, AI 시대의 교육 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결국 해법은 '재정의 칸막이 허물기'와 '통합적 효율성 제고'에 있다. 초등학생 통장에 묶인 돈의 일부를 대학생 등록금과 온 가계의 공동 생활비로 융통할 수 있도록 가계부 규칙을 개정해야 하듯, 교부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못 박아두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학령인구 추이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산정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초·중·고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넓혀, 대학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 재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넓혀줘야 한다. 교육청 역시 남는 재정을 기금에 쟁여두거나 단발성 소모 사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의 친환경·스마트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등 질적 혁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재정 방만 우려'라는 빌미를 스스로 없애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식상한 경구를 다시 꺼내 들지 않더라도, 교육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마르지 않는 아랫샘(초·중등 재정)의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 버리면서, 정작 물이 말라 타들어 가는 윗밭(고등·평생교육)을 외면하는 우매한 농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랫샘의 넘치는 물을 윗밭으로도 골고루 대어줄 수 있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수로의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계는 밥그릇 싸움 식의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영토를 넓히는 일에 예산이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물길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Copyright ⓒ Aju Pres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