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Party Proposes 'Public Voting Rights Protection Act' Amid Election Manipulation Allegations

국민의힘이 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21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의심된다며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특위) 회의를 열고 선관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6·3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선관위 투표자수 조작 파문이 태풍처럼 커지고 있다"며 "특정인들의 의도적 조작은 부실이 아닌 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뿐 아니라 직전 총선과 대선까지 오염됐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전대미문의 투표수 조작 사태와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늦어지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즉시 서버 기록 보존과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난 만큼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발부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야당 주도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과거 선거 전산과 선관위 서버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못 박고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조작 실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기능 강화와 관련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권을 갖고 독립적 감사·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투개표 및 선거 관리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항의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는 구체적으로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6·3특위는 이 같은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 참정권 수호법 제정안'을 마련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