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Dong-young: South Korea Should Act as a 'Peacemaker' After US-North Korea Talks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피스메이커’로 전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설해 온 정책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식한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전략적 판단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0년 전부터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북미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한미 군사훈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의 2019년 마지막 친서에 대한 응답의 성격도 있다고 해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훈련이 끝난 뒤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피스메이커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는 운전자로서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 100년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을 때 겪었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다”며 “불안정한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역사적 소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중, 북·러 관계가 복원된 상황에서는 경제협력보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4자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