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이렇게 오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항의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국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해 오늘까지도 탄핵 군불을 때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비상식적, 비이성적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이 "정부 주요 기관 주요 보직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PPT)를 국감장에 띄우자 민주당에서 항의하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전에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도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해당 의혹이 담긴 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정감사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디서 숨어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영상을 국정감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해당 영상의 상영을 불허하자 주 의원은 "야당 의원 입틀막"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영부인과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친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것이 중대한 허위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갈 수 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청장의 처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은 78년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의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방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이렇게 오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항의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국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해 오늘까지도 탄핵 군불을 때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비상식적, 비이성적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이 "정부 주요 기관 주요 보직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PPT)를 국감장에 띄우자 민주당에서 항의하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전에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도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해당 의혹이 담긴 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정감사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디서 숨어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영상을 국정감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해당 영상의 상영을 불허하자 주 의원은 "야당 의원 입틀막"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영부인과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친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것이 중대한 허위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갈 수 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청장의 처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은 78년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의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방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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