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Calls for Review of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Homeowners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을 살 때부터 ‘평생 살 집을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감면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고. 그거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감면)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