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Emphasizes Support for Struggling Tax Delinquents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위기 주민 발굴·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리 부상으로 수입이 끊긴 부산 주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 징수 과정에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복지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 쌀이 전달됐고,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징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787명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지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면서도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