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 제품과 포장재에서 발견되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사례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발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과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포장재와 생활용품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은 적절히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고 소각·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자원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환경정책을 넘어 경제·산업 측면의 과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산업계 협의를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기별로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해 포상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검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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