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 Jeom-sik Criticizes New Cyber Law as Modern-Day Censorship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신언패"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의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배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 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