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Fails to Approve Next Year's Budget Amid Disagreement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하고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산에 대해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조5000억원을 증액한 6조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회하겠다.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예결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여야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로 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사업과 함께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출생 아동부터 출산·양육 지원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정비하라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3945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7657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256억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6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11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